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함에 따라 미국에 투자한 한국 반도체 업체의 보조금에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매슈 배스 백악관 관리·예산국 국장 대행은 각 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DEI, 즉 다양성·공평성·포용성 정책을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고, 청정에너지 관련 지출을 제한하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을 폐지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받을 혜택과 미국에 투자를 추진 중인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받을 보조금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보조금 집행 일시 중단 대상이 "DEI와 그린 뉴딜, 국익을 해치는 비정부 기구 지원 관련 활동들로 명확히 국한된다"며 전반적인 지원 중단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연방 차원의 각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각 기관에 지시했다.

특히 "마르크시즘적 공평성과 트랜스젠더 주의,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인 그린 뉴딜은 납세자들의 돈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정 지원 프로그램 집행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부응하는지 명확하게 분명히 살펴볼 시간을 정부 기관에 주기 위해 보조금 집행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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